스토킹 처벌법 2025: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 절차 총정리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제도를 종합 정리합니다.
1. 스토킹 범죄란?
-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 공포심을 유발
-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되는 행동
- 스토킹처벌법(제18406호)에 따라 독립 범죄로 인정
스토킹 행위 예시
- 지속적인 연락, 메시지, SNS 댓글 남기기
- 집·직장·학교 앞 잠복 및 미행
- 원치 않는 선물이나 꽃 배달
- 위치추적기, CCTV 등 사생활 침해 장치 설치
2. 2025년 개정 주요 내용
- 최고 징역 7년까지 형량 강화 (기존 5년 → 상향)
- 반의사불벌죄 폐지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 가능
- 현장 접근금지 및 유치장 격리 등 임시조치 확대
3. 법적 처벌 수위
- 단순 스토킹: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흉기·위험물 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재범 시: 가중처벌 가능
4. 피해자 보호제도
- 신고번호: 112 또는 1366 → 즉시 출동
- 스마트워치 제공, 주기적 순찰 요청 가능
- 접근금지 명령: 법원이 발부하면 위반 시 체포 가능
- 심리상담 연계, 임시거처 제공
5. 접근금지 명령 절차
- 경찰 신고 및 피해자 진술
- 수사관이 임시조치 신청
-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 발부
※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6. 가해자의 특성 및 대처 방법
- 가해자 유형: 전 연인, 직장 동료, 이웃, 고객 등 다양
- 대응법: 증거 수집 → 경찰 신고 → 보호명령 신청
- 긴급 시 스마트워치 SOS 버튼 사용
7. 허위 신고 주의사항
실제 스토킹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악의적 허위신고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문자, 녹취,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 민원성 신고와는 구분 → 진술의 일관성 확보 필요
8. 결론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 법안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모두 강화되었으므로, 빠른 신고와 법적 보호제도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당신 또는 지인이 피해 중이라면 즉시 경찰 신고 후, 상담기관·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적·심리적 보호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