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조항 5가지: 개인·프리랜서·임대차 필수 체크리스트
계약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증거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조항을 누락하거나 단순한 템플릿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프리랜서·임대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기재
-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일부 포함
- 법인은 법인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병기
✅ 정확한 당사자 표기는 책임 소재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계약 목적 및 내용
-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 (예: 용역, 임대, 매매 등)
- 수량, 단가, 기간, 형식 등도 가능하면 상세히 작성
- 예: “2025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콘텐츠 작성 용역을 수행한다.”
✅ 구체성이 없으면 분쟁 시 증거 부족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금액 및 지급 조건
- 총금액 명시: “총 지급액 330만 원(세금 포함)”
- 지급 일정: “매월 5일 지급, 지연 시 연 5% 이자 부과”
- 지급 방식: 계좌이체, 현금, 분할 등
✅ 지급 날짜·금액·방법이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해지 및 위약금 조항
- 계약 중도 해지 시 조건 명시 (예: “15일 전 사전 통보”)
- 정당 사유 없는 해지 시 위약금 설정 (예: 계약금의 30%)
- 업무 지연·불이행 시 손해배상 기준 사전 기재
✅ 해지 조항이 없으면 일방 해지가 가능해지며 손해보상도 어렵습니다.
5. 서명 및 날인
- 날짜 + 서명 또는 도장으로 계약 완료
- 원본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각각 1부 보관
- 전자계약 시 ‘네이버 사인’, ‘모두싸인’ 등 사용 가능
✅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포함하면 좋은 조항
- 계약 자동 연장 조건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조항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및 중재 방식
계약서 작성 예시 (프리랜서 콘텐츠 용역)
계약서 계약 당사자: - 갑: A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 을: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계약 목적: - 블로그 콘텐츠 제작 용역 계약 기간: - 2025년 6월 1일 ~ 2025년 8월 31일 계약 금액: - 총 330만원 (부가세 포함), 월 110만원 지급 해지 및 기타 조건: - 중도 해지 시 15일 전 통보 필요 - 본 계약은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함
결론
계약서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존재합니다. 당사자 정보, 목적, 금액, 해지, 서명 조항은 필수이며, 이를 빠짐없이 기재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말보다 문서입니다. 오늘부터 서명 전 체크리스트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